로그인

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8 선고 96구2680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2. 부산고등법원 1991.06.21 선고 90구2444 판결
  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